법령 하천법시행령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3년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2003.6.15.(180),1333]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손실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34, 2002. 4. 22., 각하
  토지수용절차이행청구
   토지수용절차이행청구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3.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2001.5.15.(130),1012]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